한국은행, 경제지표 보고 의무화 법안에 강력 반대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지표가 급격히 변동할 때마다 국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주요 지표의 변동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연 2회로 줄어든 보고서 제출 횟수를 보다 빈번하게 만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특정 경제지표의 변동 시마다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면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빈번한 보고 기준이 경제 주체의 기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 분석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반면 국회 측은 한국은행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국회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며, 법안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은 일관되게 법령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로 인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 추진 방식 및 경영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