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인근 수도권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의 큰 폭 상승은 기존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나 실거래 가지수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올라,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 3구 및 한강 인근 자치구에서는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평균 20∼30% 상승하고, 노원·도봉·강북구 등 일부 강북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2∼4%에 머무는 등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더 두드러진다. 목동 신시가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이 30∼100%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집값 하락과 맞물려, 공시가격이 실질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양천구 목동의 신축 아파트들은 급매물 거래가가 떨어진 반면 공시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현실화율이 최대 80%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증여나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부담이 한층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의 구조적 개편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담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