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동행리츠' 도입으로 시민과 도시개발 수익 공유 추진

서울시가 공공개발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서울동행리츠’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도시개발 구조에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새 방식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동행리츠 도입 계획을 밝혔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이나 개발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위험이 큰 초기 개발 단계는 공공이 맡고, 건물이 준공된 뒤 수익 흐름이 비교적 안정되는 운영 단계에서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개발 초기의 불확실성은 낮추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구조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공공 참여형 방식이 중심이 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최소 연 6% 수준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안팎으로 잡았고, 실제 공모 대상 지역과 모집 범위는 사업별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공공이 경영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에게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형태여서, 일반적인 고위험 개발사업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띤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이 주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서울동행리츠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대표적 대형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이고, 서초 소방학교 부지도 입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관심을 받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런 사업에 시민 자금을 연결하면 시민이 서울의 성장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당으로 돌려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재정 조달을 넘어 ‘시민참여형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민 공모 범위와 공모 규모,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려면 수익구조의 투명성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배당 기준의 명확성 같은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동행리츠를 두고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니라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서울의 대형 공공개발 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시민이 수익까지 나누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