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자금난, 한국 벤처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지난해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을 꼽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사업 시작과 제품·서비스 출시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14일 발표한 ‘벤처·스타트업 규제애로 및 정책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중소·벤처·스타트업 1천5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5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 채용·유지 40.6%, 기술 개발·사업화 36.9%, 판로 확보 35.4%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자금, 사람, 기술, 시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에 가장 필요하다고 본 지원책도 자금 쪽에 집중됐다. 응답 기업의 49.6%는 정책금융 확대를, 47.3%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꼽았다. 또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25.5%가 투자·금융 등 자금조달 지원을 선택했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은 13.9%,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12.1%였다. 고금리와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초기 기업일수록 민간 자금만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이나 공공 지원의 역할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산업 규제에 대한 부담 인식도 컸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신산업 규제 부담이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은 49.5%였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33.4%, 더 작다는 응답은 17.2%였다. 규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규제 요건·기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응답과 인허가·심사 지연이 각각 17.3%로 가장 많았고, 규제 법령의 공백이나 불명확성도 16.5%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 산업은 기존 제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적 간극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업 착수·출시 지연이 36.4%로 가장 컸다. 이어 매출 기회 상실 31.8%, 인허가·인증 비용 증가 30.2%, 자금흐름 악화 21.5% 순이었다. 출시가 늦어지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이는 다시 매출 감소와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경영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3%,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20.9%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전반적인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신중한 인식이 함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책금융 확대와 신산업 규제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벤처 투자와 사업화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