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약 3천600만명 혜택

정부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명이 거주 지역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려진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비수도권과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얹는 구조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이 시작된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이었는데, 이 중 28만3천712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신청 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비슷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번 사업에는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와 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신청률과 사용 속도,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추가 물가 대응책이나 선별 지원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