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 40조달러, 관세 세수 추정 엇갈렸다

미국 총국가부채가 2025년 8월 37조 달러를 넘은 뒤 1년 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은 재정 변수로 떠올랐지만, 부채 증가 흐름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과 환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다.

AP통신(AP)은 미국 재무부 일일 재정 보고서를 근거로 2025년 8월 12일 미국 총국가부채가 37조 달러(약 5경949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 부채는 2026년 8월 40조 달러(약 5경5080조원)를 넘었고, 본지도 앞서 미국 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한 흐름을 보도했다.

쟁점은 관세 수입이 이 부채 경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025년 8월 11일 분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가 임기 말까지 1조3000억 달러(약 1790조원), 2034년까지 2조8000억 달러(약 3856조원)의 순증 세수를 낼 수 있다고 추정했다.

CRFB는 7월 관세 수입을 약 250억 달러(약 34조4250억원)로 집계했다. 관세가 단순한 통상정책을 넘어 재정 수입 항목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기관별 추정치는 크게 엇갈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8월 22일 업데이트에서 2025년 1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입된 관세가 유지될 경우 2025~2035년 총적자를 4조 달러(약 5508조원)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CBO는 이 가운데 3조3000억 달러(약 4544조원)를 본원적 적자 축소, 7000억 달러(약 964조원)를 이자비용 감소로 봤다. 관세가 직접 세수뿐 아니라 차입 규모와 이자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는 계산이다.

예일 예산연구소(Yale Budget Lab)는 2025년 9월 4일 분석에서 2025년 관세가 2026~2035년에 기준상 2조4000억 달러(약 3305조원), 동태 기준으로는 2조 달러(약 2754조원)의 세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는 관세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지만 실제 부담은 수입업체, 소비자, 해외 공급자 사이에서 나뉜다. 세율이 올라가면 정부 수입은 늘 수 있지만, 가격 전가와 교역 위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단순히 세수 증가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핵심 변수는 법원 판단이다. CRFB는 일부 관세가 불법으로 판단된 상태라고 적었고, 그 판단이 유지되면 2034년까지 추가 세수가 약 8000억 달러(약 1102조원)로 줄 수 있다고 봤다.

CBO도 2026년 3월 5일 업데이트에서 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종료된 뒤 2026~2036년 적자가 2조 달러(약 2754조원) 더 커질 수 있다고 수정했다. IEEPA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뜻한다.

최신 수정치는 관세 수입만으로 부채 경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CBO는 2026년 8월 20일 자료에서 2026년 7월 31일 기준 무역정책 변화가 2027~2036년 총적자를 9000억 달러(약 1239조원)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수정치에는 IEEPA 관세 폐지와 환급, 새 관세의 낮은 세수 효과가 반영됐다. 같은 관세 정책이라도 법적 유효성, 환급 규모, 경제활동 변화에 따라 적자 축소 요인이 적자 확대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 쪽은 관세 수입을 부채 감축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2025년 8월 19일 관세 수입 전망을 기존 3000억 달러(약 413조원)보다 높게 다시 보겠다고 말했고, 그 돈을 먼저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 FY2025 재무보고서 요약본도 재정 부담을 확인했다. 2025회계연도 말 대중 보유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99%였고, 재무부는 현 정책 기준 부채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적었다.

크립토 시장과의 직접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본지는 앞서 미국 부채와 장기 국채금리 변화가 비트코인(BTC) 등 위험자산에 미칠 직접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재무부의 장기 국채 매입 확대는 9월 9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