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 40조달러 돌파, 이자비용 1조달러 넘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일(미국 동부시간) 40조 달러(약 5경6480조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9조 달러를 돌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1조 달러(약 1412조원)가 늘면서 장기 국채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함께 커졌다.

미국 재무부 일일 재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연방정부 총부채는 이날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정부 지출은 세수를 2조 달러(약 2824조원) 넘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NPR은 전했다.

부채 증가 속도는 금리 시장의 핵심 변수로 옮겨갔다. 미국 정부는 쌓인 부채의 이자만 연간 1조 달러(약 1412조원) 넘게 지급하고 있다.

NPR은 이자 지출이 사회보장 다음으로 큰 정부 지출 항목이 됐고, 이번 회계연도 첫 10개월 이자 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15% 늘었다고 전했다. 부채 잔액이 커진 데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 보유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마거릿 스펠링스(Margaret Spellings) 초당정책센터 회장은 NPR에 "현재 재정 경로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이 재정 위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재정 악화 책임을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돌렸다. 쿠시 데사이(Kush Desai)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재정 운영 실패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출의 낭비와 사기, 남용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가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입 증가만으로 지출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NPR은 올해 회계연도 세입이 3% 늘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재무부가 불법 징수된 수입세 1000억 달러(약 141조2000억원) 이상을 환급해야 하는 점도 적자 확대 요인으로 제시됐다. 관세 환급은 이미 벌어진 세입을 되돌리는 문제여서 재정수지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채권시장은 이미 압박을 반영했다. NPR은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이번 주 19년 만의 고점에 도달했고, 프레디맥 기준 30년 만기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주 6.7%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장기 국채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차입 비용의 기준 역할을 한다. 정부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9월 9일부터 건당 20억 달러(약 2조8240억원)에서 최소 40억 달러(약 5조6480억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발표 뒤 10년물과 30년물 수익률이 각각 4.66%, 5.2%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캐롤린 부르도(Carolyn Bourdeaux) 콘코드액션 전무는 NPR에 "40조 달러는 경고음이어야 한다"며 "의회와 대통령 모두 부채 증가를 멈출 믿을 만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 책임론은 커졌지만, 지출 축소와 세입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 유동성 경로가 직접 변수다. 본지는 앞서 30년 미 국채 발행금리가 25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전했고, 미국 부채 확대가 비트코인과 금의 대체자산 서사를 자극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장기 국채금리 변화가 비트코인(BTC) 등 위험자산에 미칠 직접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된 다음 일정은 재무부의 장기 국채 매입 확대가 시작되는 9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