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매년 290조원 보증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30년까지 해마다 약 290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목표 사고율은 계리적 가정 사고율보다 20% 낮은 0.49%로 잡았다.

HUG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증 공급 규모는 290조5732억원이다. 이후 공급 규모는 2027년 290조992억원, 2028년 289조9553억원, 2029년 290조7655억원, 2030년 291조7356억원으로 제시됐다.

보증 공급은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분양, 임대,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 과정의 위험을 공공기관이 일부 떠안는 구조다. 금융기관은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 위험을 낮추고, 사업자는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급 규모가 유지되면 사업장 유동성 지원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보증 사고가 늘면 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고율 관리가 핵심 변수로 남는다.

HUG가 제시한 목표 사고율 0.49%는 계리적 가정 사고율 0.61%에서 20% 낮춘 수준이다. HUG는 보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고율을 낮추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HUG의 올해 영업이익은 1708억원이다. 2028년 영업이익은 9773억원으로 추산됐다.

당기순이익 전망도 바뀌었다. 지난해 계획에서 2027년 3282억원 순손실로 제시됐던 수치는 올해 계획에서 4990억원 순이익으로 조정됐다.

2028년 전망도 316억원 손실에서 8807억원 순이익으로 바뀌었다. 사고율 관리와 보증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작동할 경우 손익 경로가 개선된다는 계산이다.

부채비율은 상승 경로로 제시됐다. HUG는 올해 부채비율을 28.6%, 2030년 부채비율을 58.8%로 예상했다.

보증 공급과 정책금융 역할이 커질수록 수익성 개선과 위험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구조다. 공적 보증 확대는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증 사고가 집중될 경우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HUG 역할 확대의 배경이다.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본지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이 정책기관 공사채와 은행채 공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HUG는 PF 특례와 특별보증을 확대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 전용 PF 보증을 신설해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본지는 앞서 HUG의 부동산 PF 보증 잔액이 올해 6월 말 20조원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보증 공급을 줄이기보다 위험 관리 목표를 함께 세운 데 초점이 있다. HUG가 제시한 2030년 보증 공급 규모는 291조73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