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토론회에서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디지털 정치후원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과 구현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기술적 구현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책임 있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부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치자금 후원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50억 달러의 정치자금 중 약 2억 달러가 암호화폐를 통해 모금되었고, 그 중 1억 8천만 달러는 슈퍼팩(Super PAC)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도 불가피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로 ‘신뢰 불요(trustless)’ 구조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의 신뢰 여부가 아닌 시스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기존의 중앙집중적 시스템보다 분산된 신뢰 구조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유럽연합(EU)의 ‘EBSI’ 블록체인 인증 체계를 예시로 들며, 블록체인이 실제로 보안 요건, 거버넌스 요건 등을 만족하는지를 공식 인증하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인증을 위한 K-BTF 제도가 논의 중이며, 70가지 항목의 기술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구현 사례로는 코인베이스와 연동된 KYC 인증 기반 기부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암호화폐로 후원하고, 이를 KYC 인증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된 시스템이며,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공식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치자금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며, “공공의 정의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정치후원이 단순한 기부 시스템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신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