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46ㅡ‘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미국 암호화폐 법제를 흔든다…CLARITY Act 상원 진입 좌초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법안 ‘CLARITY Act’가 상원 단계에서 제동에 걸렸다. 법안의 핵심 쟁점이 기술적 분류 기준을 넘어, 전통 금융과 크립토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로 옮겨가면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제공되는 ‘수익·이자’ 조항이 전면에 등장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CLARITY Act는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도 가늠하겠다는 의도였다. 2025년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논의가 계속됐고, 2026년 1월 공개된 상원 버전 법안에 대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까지 연기되는 사태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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