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기업 미국 상장 규제 강화 촉구

미국 의회 의원들이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진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전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자 보호에 있어 소홀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라는 과거의 요청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중국 정부와 연관된 SEC 등록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투자자 보호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변이익실체(VIE) 방식의 중국 기업 상장 형태를 주목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구조가 미국의 법적 규제를 피해가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워싱턴 정계의 경계심을 반영한다. 특히, 중국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미국 자본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높이거나,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가능성, 그리고 불분명한 공시 의무 위반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SEC는 앳킨스 위원장의 지시 아래 이러한 국제 경제 범죄와 시장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바이드 집권기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초당적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속성의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