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논의,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2026년 4월 03일 18:46:02 | 정민석 기자

한국 정치권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지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31일 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안건에서 제외했다. 대신 금융 관련 법안 5건만 소위로 넘겼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은행과 대형 거래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입법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다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선호하며, 발행사 지분의 최소 51%를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51% 의무 규정은 핀테크와 거래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해당 규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방향을 정하려면 법안 확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지분 제한도 충돌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거래소 지분 제한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거래소를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관리하며 동일인의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규 사업자에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예외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 기존 거래소는 이미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과 시장 지배 구조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선거 이후 분수령

한국은 최근 AI 감시, 시세조작 조사, 과세 강화 등 규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규제 완화도 병행하며 종합적인 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번 지연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국내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이후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은행 중심 구조가 강화될지, 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외 기업과 투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리스크 온’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편 비트코인(BTC)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6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충돌 지점이며,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도 지속.

💡 전략 포인트

규제 방향 확정 전까지 국내 사업자는 보수적 전략 유지 필요. 은행 중심 구조 채택 시 기존 금융권 수혜 가능성, 반대로 규제 완화 시 거래소·핀테크 성장 여력 확대.

📘 용어정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

지분 규제: 특정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리스크 프리미엄: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로 요구되는 투자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