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변동성 경고…원화형 도입 전 제도 설계 필요

| 손정환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나타난 극단적 가격 변동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13일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2024년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자,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자산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국내 거래소서 5배 급등…달러 대체 수요 쏠림

당시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이 5배 넘게 치솟으며 1만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테더(USDT) 역시 약 3배 상승해 빗썸 기준 5750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급락장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달러 대체 수단으로 수요가 겹치며 가격이 왜곡된 것이다.

해외선 ‘디페깅’ 발생…파생상품 구조 취약성 노출

해외에서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코인 에테나(ENA) 기반 USDe가 바이낸스에서 0.65달러까지 하락하며 ‘디페깅’ 현상이 발생했다. USDe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활용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시장 급락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당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여기에 고수익을 노린 ‘순환 레버리지 거래’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 USDe를 담보로 테더를 빌려 다시 USDe에 투자하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다.

“레버리지·거래소 통제 미흡…구조적 취약성 확인”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기법과 레버리지 규제 미비, 거래소 운영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가격 이상 현상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과 거래소의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유사 이자 구조가 촉발한 USDe 사례를 교훈 삼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제도 설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공조·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부각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간 ‘법정 협의기구’ 설립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사례로 들며, 단순 입력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과 대량 주문 등 이상 거래를 통제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제도 설계와 감독 체계가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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