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임박…스테이블코인 논란 접고 DeFi로 간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탈중앙화금융(DeFi) 규칙으로 논의를 옮기고 있다. 백악관 크립토 자문위원 패트릭 위트는 관련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위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이미 농업위원회를 통과했고, 은행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상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수정안 작업은 수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복잡한 법안인 만큼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란’은 사실상 봉합

가장 큰 걸림돌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사실상 정리된 분위기다. 위트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에 도달했으며, 이 합의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였지만, 불확실성이 줄면서 협상 속도도 빨라졌다.

이번 진전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익형 자산의 규제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이 해소되면서 은행과 크립토 기업 모두 한층 명확한 기준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는 은행, 크립토 업체, 정책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문안이 작성되고 있다.

이제 초점은 DeFi와 개발자 규제로 이동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정리되자 의회는 DeFi와 개발자 책임 문제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분산형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자를 어디까지 책임 주체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위트는 물밑 협상이 꾸준히 진행돼 왔고, 이미 해결된 사안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향후 크립토 산업의 확장성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혁신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

은행의 우려와 다른 데이터…자금은 시스템 안에서 이동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해 왔지만, 위트는 데이터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금융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형태로 시스템 안에서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소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충돌보다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XRP와 RLUSD에도 분수령

위트는 법안이 조만간 은행위원회를 빠져나가 몇 주 안에 상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흐름이 현실화되면 장기간 규제 불확실성에 묶여 있던 XRP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은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결제 등 실사용 영역으로 확대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제도권 안에서 확장할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시장은 이제 스테이블코인 논쟁의 끝보다, DeFi 규칙이 어떤 수준으로 정리될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규제의 방향이 정해지면 향후 크립토 시장의 무게중심도 한층 더 선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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