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곳으로 늘어난 EU 미카 승인 사업자 명단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인 미카(MiCA) 승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321곳으로 늘었다. 7월 1일 전환기한이 끝난 뒤 네 번째 정기 갱신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7월 31일 기준 임시 미카 등록부를 갱신했다. 등록부는 승인 CASP와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자, 자산연동토큰(ART) 발행자, 비준수 사업자 등을 CSV 파일로 공개하며 매주 갱신된다.

이번 갱신에서는 CASP 12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독일 협동조합은행인 Volksbank Raiffeisenbank Oberbayern Südost와 VR Bank Schleswig-Holstein Mitte, VR-Bank Landau-Mengkofen이 포함됐다. 스페인에서는 Basque Pay와 Fintech Payments, 프랑스에서는 Finary와 Woorton, Blockchain Process Security, Shares Financial Assets 등이 추가됐다.

비준수 등록부도 확대됐다. 이탈리아 금융시장감독기관 콘소브(CONSOB)가 제출한 Cervo Rendisco와 Flandenzo, Corona Fondenza가 새로 포함되면서 비준수 항목은 167건으로 늘었다. 콘소브는 7월 24일 이들 명칭과 관련 웹사이트를 포함한 24개 사이트의 차단을 명령했으며, 이 가운데 14개는 승인 없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 분류했다.

미카 제109조는 ESMA가 가상자산 백서와 ART·EMT 발행자, CASP 등록부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CASP 항목에는 △사업자명 △법적 형태 △법인식별기호(LEI) △관할 감독기관 △제공 서비스 △진출 예정 회원국 △서비스 개시일 △승인일 등이 담긴다.

비준수 등록부의 법적 근거는 미카 제110조다. 이 조항은 ESMA가 제59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비포괄적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등록부에는 최소한 사업자명 또는 웹사이트와 정보를 제출한 감독기관명이 포함된다.

ESMA는 2024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각국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도 전환기간이 끝난 뒤 미카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기간 중 인정된 영업 지위는 미카에 따른 CASP 승인과 동일하지 않다.

본지는 앞서 미카 등록 CASP가 309곳으로 늘어난 흐름을 보도했다. 당시에는 은행과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포함한 사업자 15곳이 추가됐지만 비준수 등록부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갱신에서는 승인 사업자 증가와 비준수 명단 확대가 동시에 이뤄졌다.

다만 ESMA 등록부는 각국 감독기관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등록부의 변경 사항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승인 여부와 서비스 범위는 ESMA 등록부에 공개된 승인일과 관할 감독기관, 제공 서비스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증 출처: ESMA 미카 등록부, ESMA Q&A 2220, 미카 제109조, 미카 제110조, 콘소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