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대신 고용 늘려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연장 대신 추가 고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이 모자라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특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절차를 단축하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투자 관련 특례에 포함할지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구축이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상한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앞서 청와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패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직접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은 신속히 추진하되 근로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고용 확대에 활용할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에 국가 예산이 800조원 정도로 편성될 텐데, 세금은 900조원이 걷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조원이 남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는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국가적 이슈고 논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수치는 정 후보가 기자회견 뒤 제시한 전망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는 재원을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네 분야에 사용하는 미래 대응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며 "사람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재정 여력을 활용한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속도와 노동권 보호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 개선과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전력과 용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 방침을 밝혔다. 본지도 민주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제시하며 정 후보의 진단을 비판했다. 메가프로젝트 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도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책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