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치법, 미 국방수권법 논의서 장비 통제 확대 다룬다

매치법(MATCH Act)이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 논의와 맞물리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접근 제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개 의회 문서 기준으로 법안 편입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가능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매치법 상원안은 S.4281이다. 법안은 2026년 4월 13일 상원에 접수돼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다.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앤디 김(Andy Kim), 짐 리시(Jim Risch),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국방수권법 본안은 S.4784,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이 법안은 6월 15일 위원회 보고 뒤 상원 일정에 올랐다. 상원은 7월 14일 본회의 진행 동의 표결을 했지만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절차를 넘기지 못했다. 7월 23일에는 같은 법안의 본회의 진행 동의가 철회됐다.

쟁점은 칩 자체보다 칩을 만드는 장비다. 매치법은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맞추고, 중국 기업이 국외 장비와 정비 서비스를 통해 통제를 우회하는 경로를 줄이려는 법안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DUV 리소그래피 등 핵심 제조장비와 서비스, 기술지원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장비 공급과 유지보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접근이다.

하원에서는 같은 취지의 H.R.8170이 4월 22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은 SMIC, 화웨이(Huawei), 화훙(Hua Hong), CXMT, YMTC 등 특정 생산시설을 겨냥한다.

법안의 강도는 동맹국 정렬 조항에서 드러난다. 동맹국이 일정 기간 안에 수출통제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미국이 외국직접제품규칙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네덜란드, 일본 등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서 역할이 큰 국가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직접제품규칙은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는 설계, 부품, 소프트웨어, 정비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의 준수 부담도 커진다.

미국의 문제의식은 중국이 완성된 첨단 칩을 사들이는 경로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장비와 서비스가 계속 공급되면 기존 생산시설의 성능 유지와 증설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매치법은 이 틈을 동맹국 기준 정렬과 서비스 제한으로 줄이려는 시도다.

정책단체의 지지는 뚜렷하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4월 21일 논평에서 현재 통제 체계에 공백이 남아 있으며 제조장비 규제가 장기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메리칸스 포 리스폰서블 이노베이션(ARI)도 하원 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AI 칩 수출과 밀수 대응 법안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급망 부담은 남는다. DataTrack는 7월 22일 기준 매치법이 아직 입법 절차 중이며 공식 금지조치가 아니라고 짚었다. 또 ASML,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 장비 업체의 중국 매출과 서비스 노출이 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지보수, 부품, 설치 사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전반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4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발언은 매치법 단건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통제 전반에 대한 입장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공급망의 규제 리스크로 읽힌다. 본지는 앞서 중국이 반도체 생산설비와 데이터센터 조달 단계에서 국산 장비와 AI 칩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장비 통제 강화와 중국의 내수 공급망 재편은 같은 반도체 공급망 분리 흐름 안에서 맞물려 있다.

AI 연산용 칩과 일부 채굴 장비는 같은 고성능 반도체 공급망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매치법의 최종 문안, 국방수권법 편입 여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채굴 장비 가격이나 공급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상원 S.4784는 7월 23일 본회의 진행 동의가 철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