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풍선효과 우려, 전 상품 규제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가 특정 상품에만 집중되면 투자 수요가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신용융자, 미수거래, 차액결제거래(CFD), 해외 상장 상품으로 넓어진 만큼 상품군 전체를 보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 조이면 레버리지 투기 수요 자체가 줄기보다 국내외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은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월 말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7000억원으로, 2016년 말 6조7000억원보다 5.5배 증가했다.

기초지수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국내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도 같은 기간 3조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13.1배 늘었다. 국내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거래와 CFD 잔액은 각각 1조4000억원, 1조9000억원으로 2024년 말보다 57%, 60%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미수거래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매수대금을 채우는 방식이고,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모두 투자 방향이 맞으면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확대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강화와 신규 상장 제한, 광고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앞서 본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7월 24일 조기시행 방안에서 괴리율 관리 의무와 페널티 강화는 8월 19일, 매매수량 단위 개선은 11월 중 시행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 거래와 가격 괴리를 낮추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연구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두는 총량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손실 감내능력이 낮은 개인에 대해선 위험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관련 투자 비중을 전체 투자자산의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규제 범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만 높은 진입 장벽을 두면 투자자는 신용융자, 미수거래, CFD,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런 이동이 레버리지 투기 수요를 줄이지 못하고 다른 고위험 상품 쏠림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배율에 따라 커진다. 이자비용, 운용보수, 음의 복리효과도 손실을 키울 수 있다. 음의 복리효과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누적 수익률이 단순 배수와 달라지는 현상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거래 둔화는 이미 확인됐다. 본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의 거래대금이 8월 3일 1조2000억원대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 1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시장 구조상 특정 상품의 거래 문턱이 높아지면 비슷한 위험·수익 구조를 가진 다른 상품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수요가 단기 방향성 매매에 기반할 경우 규제 대상 상품의 거래 감소가 위험 선호 축소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 있고, 높은 이자비용과 운용보수, 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논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넘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지로 옮겨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신용융자 잔액과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