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3000만원, 레버리지 ETF 규제 속도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신규 출시와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규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용 제한 조치도 재정경제부가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테크플로(TechFlow)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5월 27일 국내에 처음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16개와 상장지수증권(ETN) 2개가 시장에 나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수익과 손실이 모두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성과 음의 복리효과를 주요 위험으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노출을 제한하는 증시 안정 조치의 하나로 기본예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증권을 매도한 뒤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T+2일이 지나야 예탁금으로 인정해 과도한 회전매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은 상품 출시 직후 빠르게 유입됐다. 6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은 레버리지 ETF 약 8조2000억원, 인버스 2배 ETF 약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상품 출시 이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의 변동성 확대와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규제 발표 이후 일부 투자 수요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서 나타났다. 서울경제는 7월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규제 발표일인 7월 16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가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 2위가 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였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예탁금 상향 이후 거래 규모가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의 거래대금은 8월 3일 1조2000억원대로 줄어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의 12조4000억원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규제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시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의 초점은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관리에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괴리율 관리 강화와 매매수량단위 확대 조치를 8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