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소송 본재판, 1조4000억달러 쟁점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 설계,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책임을 놓고 미국 4개 주와 본재판에 들어갔다. 메타가 법원 제출서에서 주장한 주정부 제재 요구액은 1조4000억 달러(약 1980조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8월 12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했고 18일 개시 진술 절차에 들어갔다고 AP는 전했다. 재판 기간은 6~8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가 먼저 참여한다. 2023년 시작된 연방 다지역소송 가운데 첫 오클랜드 벨웨더 재판 성격이다.

원고 측은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고, 안전성 관련 대외 설명을 왜곡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2023년 공개한 비편집본 소장에는 내부 문서를 토대로 한 정황도 담겼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6월 30일 법원이 메타의 약식판결 시도를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결정에서 법원은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이 요구하는 부모 동의와 통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COPPA는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연방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성년 이용자 보호 장치와 별개로, 플랫폼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가 배심 판단의 대상이 됐다.

배상과 제재 규모도 쟁점이다. 로이터는 메타가 7월 6일 법원 제출서에서 4개 주가 1조4000억 달러의 제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같은 보도에는 주 측 계산이 약 2000억 달러(약 282조8000억원)에 더 가깝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아직 책임 여부와 제재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1조4000억 달러는 메타가 법원 제출서에서 제시한 주정부 요구액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아니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회사는 청소년·부모용 보호 도구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메타는 2025년 4월 공지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라이브 방송 제한, 원치 않는 이미지 보호 기능 해제 시 부모 동의 요구,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청소년 계정 보호 기능 확대를 소개했다. 2024년 1월에도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도구를 30개 이상 갖췄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 미 상원 상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로 넘어간 미국 내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입법과 별개로 법원이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플랫폼 업계의 향후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청소년 보호 의무, 알고리즘 설계 책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은 한국에서도 플랫폼 정책을 다룰 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산타클라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P에 "주 법무장관들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 선례를 세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승소하면 금전 제재뿐 아니라 서비스 구조와 보호 장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메타의 보호 기능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 원고 측이 플랫폼 설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재판에서 다퉈질 부분이다. 청소년 보호 도구의 존재와 과거 설계 책임 사이의 관계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클랜드 재판은 전체 사건의 일부다. AP는 별도 주 법원 소송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4개 주 재판 결과와 별개로 다른 주정부 청구와 개인 원고 소송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