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달러 적격자 기준 시행, 공시 의무 빠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풀운용자(CPO)·상품거래자문업자(CTA) 등록 관련 규정 개정은 공개 의견수렴 단계가 아니라 최종규칙 확정 뒤 시행 단계에 들어간 사안이다.

CFTC는 2024년 9월 26일 Regulation 4.7 개정을 최종규칙으로 확정했다. 규칙은 2024년 11월 25일 발효됐고, 적격자(QEP) 포트폴리오 기준 상향분은 2025년 3월 26일까지 준수하도록 했다.

Regulation 4.7은 CPO와 CTA가 QEP만 상대로 상품풀이나 거래 자문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일부 공시, 정기보고, 기록보관 의무를 완화하는 틀이다. 이번 개정은 이 완화 체계를 유지하되 QEP 기준을 높이고, 펀드오브펀드 월별 계좌명세서 제공 방식을 정비한 데 초점이 있다.

최종규칙은 QEP 포트폴리오 기준을 증권과 기타 자산 400만 달러(약 57억원), 선물중개회사(FCM)에 예치한 개시증거금·옵션 프리미엄 등 40만 달러(약 6억원)로 높였다. 두 기준을 조합해 합산 100%를 채우는 방식도 유지했다.

이 기준은 가상자산 전용 규정이 아니다. 다만 파생상품이나 상품성 디지털자산과 연결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Part 4 면제 체계를 쓰는 사업자에게는 투자자 구성과 등록 지위에 따라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시간 축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2023년 제안에서 시작됐다. CFTC는 2023년 10월 2일 Regulation 4.7 개정안을 공개했고, 공개 의견 제출은 2023년 12월 11일 마감됐다.

당시 제안에는 QEP 기준 상향, 최소 공시 의무 신설, 펀드오브펀드의 월별 계좌명세서 허용, 기술적 정비가 함께 담겼다. 그러나 최종규칙에서 살아남은 내용과 빠진 내용은 분명히 갈렸다.

초안에서 논란이 컸던 최소 공시 의무는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CFTC는 최종규칙에서 제출된 의견과 대안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서는 8건이었다. 이 가운데 6건은 산업단체, 1건은 미국선물협회(NFA), 1건은 CPO·CTA 업무를 자주 대리하는 로펌에서 제출됐다.

업계 반응은 기준 상향과 공시 의무를 놓고 갈렸다. CFTC 최종규칙은 포트폴리오 기준 상향에 대해 상당수 의견 제출자가 물가 상승 반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소 공시 의무에는 비용, 중복 규제, 복잡한 펀드 구조 적용 문제를 들어 반대가 많았다. 매니지드펀드협회(MFA),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자산운용그룹(SIFMA AMG), 대체투자운용협회(AIMA), 투자자문협회(IAA) 등은 기준 상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펀드오브펀드 월별 계좌명세서 허용안은 최종규칙에 반영됐다. Regulation 4.7을 적용받는 펀드오브펀드 CPO는 참여자에게 통지하면 월말 후 45일 안에 월별 계좌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서머 머싱어(Summer K. Mersinger) CFTC 커미셔너는 최종규칙에 대해 “균형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공시안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지지자도 없는” 의견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캐럴라인 팜(Caroline D. Pham) CFTC 커미셔너도 공개 의견과 추가 검토를 반영해 시간을 들인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 상향은 수용하되 공시 의무 확대는 더 신중히 보겠다는 규제 방향으로 읽힌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운용 규제가 새로 열린다는 의미보다, 이미 존재하던 CPO·CTA 면제 체계의 이용 조건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지는 앞서 CFTC의 디지털 자산 규정 제정 작업이 의회 법안 처리와 별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CFTC의 2026년 시장참여자국 공개 목록에는 같은 주제의 새 공개 의견수렴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 사안은 진행 중인 새 규제안이 아니라 2024년 확정된 Regulation 4.7 최종규칙의 시행 문제로 정리된다.

사용 출처: CFTC 보도자료(2023년 10월 2일) (cftc.gov), CFTC 최종규칙(2024년 9월 26일) (cftc.gov), CFTC 보도자료(2024년 9월 26일) (cft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