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7% 이차보전, 디딤돌·버팀목 대출 쏠렸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계약의 98.97%가 은행 재원을 쓰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집행됐다.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빌려준 비중은 1.03%에 그쳤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계약 약 21만3천200건 중 기금 직접융자는 약 2천200건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21만1천건은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정책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직접융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구조다. 상환된 자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와 이후 정책 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대출을 내주고, 기금이 정책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의 차액을 은행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 실행 창구는 은행이지만 금리 지원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는 구조다.

쟁점은 기금의 지출 구조다. 지난해 기금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1조2천169억원이었다. 이는 직접 융자액 1천761억원의 6.9배에 해당한다.

직접융자는 원금과 이자가 기금으로 돌아오지만, 은행에 지급된 이자차액은 회수되지 않는다. 신규계약 대부분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집행될수록 기금의 회수성보다 금리 보전 지출이 커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여유자금 부족으로 직접융자 집행이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융자에는 기금의 실제 대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차보전은 은행 재원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장 의원실은 지난해 기금 전체 수입이 계획 대비 97.4% 조성됐고, 주요 융자사업도 80~99%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 여건만으로 직접융자 비중 1.03%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을 점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금 집행 방식과 국회 통제 장치를 함께 보겠다는 뜻이다.

정책 대출이 은행 창구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 자체가 곧바로 문제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은행망을 활용하면 대출 심사와 집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차주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 비중이 98.97%에 이르면 기금이 직접 대출을 운용하는 기능은 크게 줄어든다. 기금이 원리금을 회수해 다시 재원으로 쓰는 순환 구조보다 은행에 금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도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기금 대출의 운용 체계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설명자료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분석은 지원 대상보다 집행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계약 대부분이 이차보전에 쏠리고 은행에 지급된 이자차액이 직접 융자액보다 큰 폭으로 많았다는 점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기준 점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