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메즈 FCC 위원, ABC 헌법소송 공개 지지했다

디즈니(Disney) 산하 ABC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헌법 1조 소송에 안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이 공개 지지를 보냈다. 방송 면허 심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으로 번지면서 미국 미디어 규제의 정치적 독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NPR은 19일 오후 5시 42분(한국시간) 디즈니가 ABC 방송 면허에 대한 FCC의 문제 제기를 두고 수정헌법 1조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레일라 파델(Leila Fadel) NPR 진행자가 고메즈 위원과 인터뷰했다고 전했다. 고메즈 위원은 현재 FCC에서 유일한 민주당 위원이다.

이번 소송은 디즈니 산하 ABC가 FCC를 상대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후속 국면이다. ABC는 FCC의 조사와 조기 방송 면허 갱신 절차가 자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보복성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AP통신은 ABC와 디즈니, 영향을 받는 ABC 소유 8개 방송국이 연방법원에 조기 면허 갱신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BC는 FCC의 조치가 방송 내용과 시각을 이유로 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FCC는 지난 4월 ABC 소유 8개 방송국의 면허 조기 갱신 신청을 요구했다. ABC뉴스는 당시 FCC가 디즈니와 ABC, 계열사의 방송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통신법과 FCC 규칙, 불법 차별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FCC는 ABC에 5월 28일까지 해당 방송국 면허 갱신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BC는 이 절차를 '항의하에' 따랐고, 조기 갱신 요구가 위법하고 자의적이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ABC 측은 FCC가 50년 넘게 조기 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공동 소유한 복수 방송국에 동시에 조기 신청을 요구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절차의 이례성을 들어 FCC 권한 행사의 범위를 다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메즈 위원은 ABC와 디즈니가 FCC 조치에 맞선 점을 평가했다. 안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은 "FCC는 수개월 동안 디즈니의 ABC 방송국을 상대로 검열과 통제의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고메즈 위원은 방송 면허 취소 위협이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발언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FCC 내부 위원이 공개적으로 소송 취지에 힘을 실으면서 분쟁은 행정 절차를 넘어 위원회 운영과 정치적 독립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브렌던 캐러(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FCC 조치가 공익 의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FCC 대변인은 모든 방송사업자가 공익에 맞게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FCC는 사실과 법에 따라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 면허 제도는 공공 전파를 쓰는 사업자에게 공익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쟁점은 이 권한이 방송사의 의무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합법적 절차인지, 정부에 불편한 보도와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다.

이번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FCC 인선과 위원 구성 논란 속에서 불거졌다. FCC는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구성되는 5인 위원회지만, 현재는 공화당 위원 2명과 민주당 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메즈 위원은 현 체제에서 야당 추천 성향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이다. 위원 구성의 균형 문제가 규제기관의 독립성 논쟁과 맞물리면서 ABC 소송은 단일 방송사 면허 분쟁을 넘어선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ABC 소송은 미국 방송 면허 제도가 정치 권력과 언론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FCC는 방송사가 공공 전파를 쓰는 만큼 공익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보고, ABC는 그 권한이 정부에 불편한 보도와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ABC와 디즈니가 요청한 조기 면허 갱신 절차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다음 절차는 법원의 중단 요청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