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커진 재정 여력을 별도 기금에 담아 중장기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쓰려는 장치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성장동력, 청년, 지역, 교육 분야에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이어 왔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의무 지출 개혁의 사례로 들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다. 박 장관은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업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AI 첨단 분야 실무 인재 양성과 일 경험, 창업 지원 강화도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재정 구조 개편도 예산안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정책브리핑은 21일 기획예산처 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된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앞서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국채 상환과 세수 결손 대응 활용 구상과 맞닿아 있다. 박 장관은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도 기금이 단순 투자 재원이 아니라 세입이 줄어드는 시기 지출 수준을 안정시키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만 지원하는 전용 기금보다 여러 정책을 함께 뒷받침하는 재정 플랫폼에 가깝다. 본지도 앞서 정부가 8월 예산안 편성에 맞춰 기금 규모와 운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추가 세수의 우선순위다. 정부는 반도체 세수를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함께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금 운용이 국회 예산 심의와 기존 재정 원칙 안에서 어떻게 통제될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현행 재정 운용에서는 초과 세수가 생기더라도 기존 의무 지출과 채무 관리, 세출 재원 배분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로 남는다. 미래대응기금이 별도 기금으로 설치되면 재원 적립 기준과 집행 시점, 국회 통제 방식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세수는 업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재원이다. 호황기에는 세입 여력이 커질 수 있지만 업황이 둔화하면 같은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의 완충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 범위와 사업별 배분 방식은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