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80억달러 합의, 청소년 소송은 남았다

메타(Meta·$META)가 미국 주·준주 법무장관들과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9300억원) 규모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안을 냈다. 다만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개인과 학군이 제기한 별도 소송도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한국시간 27일 메타와의 합의가 법원의 동의판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안된 합의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 재판이 시작된 뒤 나온 합의다.

합의 총액은 발표 주체별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5450억원), 메타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9300억원)라고 설명했다. AP는 합의금이 최대 180억 달러이며 10년에 걸쳐 지급된다고 전했다.

합의의 핵심은 과징금보다 운영 변화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기본 제한을 적용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이용을 기본 차단하기로 했다. 등교 시간대 알림 중단, 15분 연속 이용 알림,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 ‘좋아요’ 수치 제한, 나이 확인 강화도 포함됐다.

동의판결은 당사자 합의를 법원이 승인해 명령 형태로 확정하는 절차다. 승인되면 합의 내용은 단순한 회사 정책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이번 합의가 청소년 계정 기본값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메타는 52개 주·준주 법무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틱톡과 유튜브도 같은 기준을 채택해야 청소년 보호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메타 발표문은 합의금의 30%인 약 53억 달러(약 7조3405억원)가 유튜브와 틱톡의 유사 조치와 지급 조건 충족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3년 제기된 다주 소송에서 출발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하고,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수집과 안전성 설명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왔다고 맞서 왔다.

이번 합의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 재판이 시작된 뒤 커진 법적 부담을 줄이는 성격도 있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쟁점은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 범위와 재판 진행 여부였다.

메타의 비용 부담도 이미 실적 변수로 반영되고 있다. 본지는 메타가 이번 3분기 법률 비용 100억 달러를 별도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당시 7월 실적 발표 때 제시한 나머지 가이던스 범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모든 사건을 덮지는 않는다. AP는 미국 전역 학군이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켄터키 학군 사건은 유사 사건 약 1200건 가운데 벨웨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개인 원고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도 수천 건 남아 있다.

뉴멕시코와 플로리다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뉴멕시코는 별도 재판에서 이미 메타를 상대로 승소했고, AP는 추가로 5억6700만 달러(약 7853억원)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플로리다는 합의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제임스 유트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X에서 지급액이 아이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peanuts”라고 비판했다. 일부 주정부가 합의 규모와 조건을 충분치 않게 본다는 뜻이다.

주정부 내부 평가도 엇갈린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합의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제 보호 장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조너선 스크메티(Jonathan Skrmetti) 테네시 법무장관은 이번 사안을 “industry-wide problem”이라고 부르며 다른 플랫폼의 동참과 연방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메타 주가는 합의 발표 당일 약 1% 상승했고 장중 한때 4%까지 올랐다고 AP는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형 소송의 불확실성이 일부 줄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 승인과 별도 소송 절차는 남아 있다. 메타의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실제 법적 의무로 고정될지는 동의판결 승인 이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