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가 아니라 토론 종결 여부를 가르는 클로처 절차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전 미국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단순한 금융서비스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법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규제 지연이 디지털자산 활동을 해외로 밀어내고, 제재 집행과 감시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상원 일정상 H.R.3633, 정식 명칭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에 대한 클로처 동의는 현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성숙한다. 한국시간으로는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이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묻는 제도다.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며,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넘었다. 미 하원 표결 기록에 따르면 H.R.3633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도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중개업자, 딜러, 거래소에 은행비밀법 기반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측은 5월 12일 팩트시트에서 법안이 불법자금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의 기고는 이런 논리를 금융 규제 논쟁 밖의 안보 의제로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경계를 정하는 입법으로 논의돼 왔다. 지금까지는 토큰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감독 권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반복됐고, 업계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 왔다.
쟁점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최신안의 윤리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충분히 제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본지가 앞서 전한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이 19%까지 낮아진 흐름과도 이어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9일 백악관 행사에서 ‘fair version of the Clarity Act’ 통과를 요구했다. 당시 자리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CEO, 블라드 테네브(Vlad Tenev) 로빈후드($HOOD) CEO, 아르준 세티(Arjun Sethi) 크라켄 공동 CEO 등이 참석했다.
정책권과 업계의 온도는 엇갈린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역은 8월 18일 SALT 콘퍼런스에서 법안 처리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8월 26일 예측시장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법제화 가능성이 15%로 표시됐다고 보도했다. 본지도 앞서 같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흐름을 전한 바 있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표결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일정이다. 미국 시장구조 법안은 거래소,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논의와 맞물려 글로벌 사업자의 준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원은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 클로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논의는 다시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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