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를 재확인했다. 수도권 주택 불안에 대응하려면 발표된 공급 대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현재 주택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관계자와의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보도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나 탄천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세부안 언급은 피한 것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방향은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에 맞춰졌다. 홍 후보자는 “주택 정책이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되, 현장에서 착공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절차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은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인허가, 보상, 착공, 입주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중앙정부가 물량과 방향을 정하더라도 현장 절차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공급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발언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협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당시에도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거론됐다.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은 앞선 공급 대책에서도 남은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지도 앞서 정부가 7만3000호 택지 후보지를 행정 절차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선호 입지의 양질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서울시와의 협의 방식, 탄천 등 개별 부지 활용안,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 발언인 만큼 정책의 큰 방향은 확인됐다. 세부 실행안은 인사청문 절차와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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