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목표 3%에도 은행 대출 오픈런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높인 뒤에도 은행권 대출 창구의 오픈런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막아뒀던 대출모집인 접수를 다시 열었지만 배정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접수를 재차 중단했다.

연합인포맥스는 6일 금융권을 인용해 신한은행이 9월 1일 재개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이틀 만에 다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모집인별 신규 취급을 하루 한 건으로 제한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9월 모집인 접수분이 조기에 마감됐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강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대출과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대출 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총량 목표가 올라가더라도 은행별 상품 한도와 채널별 접수 기준이 같은 속도로 풀리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도 9월 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다만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 기존 관리 조치는 유지했다.

주요 은행의 자체 한도 관리도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영업점별 취급 한도는 두지 않지만 차주별 한도로 공급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일별 한도로 비대면 주담대 취급 규모를 관리하면서 접수 직후 한도가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회사별 대출 증가 폭을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목표가 올라가면 금융권 전체 취급 여력은 커지지만 개별 차주의 승인 가능성, 상품별 한도, 영업점별 접수 물량까지 일괄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총량 목표 상향으로 생긴 여력이 곧바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당국은 추가 여력의 상당 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자금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본지도 앞서 총량 목표 상향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곧바로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대출 여력이 늘어도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 실수요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추가 한도 여력도 제한적이다. 5대 시중은행에 배정된 추가 한도는 2조6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말 기준 이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기존 연간 목표치를 이미 2조원 이상 웃돈 상태였다.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새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초과분부터 흡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정된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현재 시행 중인 관리 조치를 쉽게 풀기 어렵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다.

대출금리 부담도 커졌다. 9월 3일 기준 은행권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17%로, 지난해 말보다 0.9%포인트 올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에 "대책이 나온 시점에도 예상되었다시피 현 수준의 총량 확대로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제한 조치를 풀기 어렵다"며 "금리 흐름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둔화할 때까지는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총량 완화는 대출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성격이 크다. 일반 주택 구입자와 신용대출 차주의 체감 개선 여부는 은행별 초과분 정리, 월별 한도 배분, 금리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