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재경위 국감 오른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올랐다. 투자자산 간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해외거래 포착 문제가 다시 검증대에 서는 흐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를 재경위 국감 예상 질문으로 제시했다. 같은 보고서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 세수추계 정확성, 상속세·증여세 공제액 유지 여부도 세제 이슈로 담겼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됐고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시행 시점은 2027년이다.

쟁점은 과세 여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는지가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는 점도 논점이다. 반대 측은 실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순소득 과세 원칙과 현행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해외거래소와 디파이(DeFi) 거래를 과세망 안에서 얼마나 포착할 수 있는지도 남아 있다. 국내 거래소 중심의 자료 수집만으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시행 전 제도 설계 자체를 다시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도 재경위 국감의 앞줄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입법예고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증세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유세·양도세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면 양도세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합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세제 논의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정책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나는 기금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관계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며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 예산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다.

재정당국은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고금리 영향을 받은 부문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감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