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OCC)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커뮤니티 은행의 발행 신청 접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OCC는 10월 21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대상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발행해야 하며, 발행을 추진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고 준비금 관리와 상환, 위험관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칙은 OCC 관할의 일정한 은행과 발행자에 적용된다. OCC의 최종 규칙 안내
신청 접수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OCC는 신청서 관련 정보수집 절차에 미국 관리예산국(OMB)의 최종 승인이 난 뒤 접수를 시작하고, 개시 시점을 별도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OCC의 신청·면제 지침
발행과 준비금 예치는 별개의 사업이다. 최종 규칙은 발행자에게 커뮤니티 은행을 준비금 예치처로 이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은행에도 발행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OCC는 준비금 예금이 현재 다른 예금보다 덜 안정적인 자금원일 수 있다고 봤으며, 제도 시행이 이어지면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보상 규정도 은행권의 쟁점이다. 법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유나 사용 등을 이유로 이자·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OCC는 제3자 거래에 적용하려던 반증 가능한 추정을 최종 규칙에서 삭제했지만, 제3자 보상 전반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 조항을 적용하고 초기에는 관련 약정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종 규칙이 간접 보상에 여지를 남겨 예금 이탈과 지역 대출 재원 약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도 규칙을 검토 중이라며,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지역 대출과 금융안정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의 지적은 우려이며, 규칙 시행으로 실제 예금 이탈이나 대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은행 단체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도 수정을 요구했다.
본지는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수탁 최종 규칙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종 규칙과 지니어스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