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7 회계연도 자동화 투자도구 공시·운영 점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7 회계연도 심사에서 등록 금융회사의 자동화 투자 도구 설명과 실제 운영, 투자자 공시가 일치하는지 살핀다. AI를 활용한 피싱과 가짜 음성·영상 공격에 금융회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SEC가 10월 23일 공개한 심사 우선순위는 투자자문사·증권사·청산기관 등 3만4000곳 이상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계획이다. 새 AI 공시 규칙을 만들거나 개별 기업에 즉시 조치를 내리는 발표는 아니다.

◇ 자동화 투자 도구 설명과 실제 운영 대조

SEC는 자동화 투자자문과 거래 알고리즘을 심사하면서 기관의 설명이 공정하고 정확한지, 실제 운영과 내부 통제가 투자자에게 공시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알고리즘이 내놓은 조언이나 추천이 투자자의 성향 또는 제시된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지도 살핀다.

전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심사 문구가 달라졌다. 2026 회계연도 문건에는 등록 기관이 내세운 AI 역량 주장의 정확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27 회계연도 문건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졌다. 설명의 정확성과 공시·운영의 일치 여부를 살핀다는 기준은 남았으며, SEC는 문구를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사이버 보안 점검 범위에는 AI로 만든 피싱 메시지와 가짜 음성·영상에 대한 대응이 포함됐다. SEC는 사기 탐지와 자금세탁방지, 거래 업무에서 AI를 감시하는 정책과 절차도 살필 계획이다.

고객 정보 보호와 외부 기술업체에 대한 위험 관리 역시 심사 우선순위에 들어갔다. 문건은 AI 활용과 관련해 기술 사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통제·보호 절차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 AI 투자 공시와 계약상 지급 의무

앤트로픽(Anthropic)은 10월 26일 SEC에 제출한 S-1 등록신고서에서 컴퓨팅·인프라 확보를 위해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한 계약의 미래 최소 지급 의무를 약 4170억달러(약 557조9460억원)로 기재했다. 원화 환산에는 1달러당 1338원을 적용했다.

이 금액은 이미 지출한 돈이나 매출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이다. 본지도 앞서 AI 인프라 계약에 따른 지급 부담과 빅테크의 장부 밖 약정을 다뤘다.

코너스톤리서치(Cornerstone Research)와 스탠퍼드 로스쿨 증권집단소송 클리어링하우스(Stanford Law School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는 2026년 상반기 AI 관련 증권 집단소송 15건이 제기됐다고 집계했다. 이 수치는 소송 제기 건수로, 기업의 위법 행위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 토큰화 심사는 별도 시장 인프라 항목

가상자산과 맞닿는 내용은 AI 심사와 별도로 마련된 시장 인프라 항목에 담겼다. SEC는 청산기관 심사에서 토큰화를 다루고, 증권시장 핵심 시스템을 다루는 Regulation SCI 심사에서는 증권 토큰화를 신흥 기술로 제시했다.

토큰화는 증권 등의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SEC 문건은 AI 심사와 토큰화 심사를 각각 제시했으며, 두 사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