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양도세 공제 폐지에 맞서 '정책 신뢰·실수요자 부담' 강조

국민의힘이 19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커지고 있다. 쟁점은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세금 공제를 없애면 시장에 매물이 늘고 가격이 안정될지, 아니면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지에 맞춰져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세 부담 왜곡을 일부 조정하는 장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 차익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를 없애면 세금 부담이 커져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매각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주택 시장은 금리, 대출, 향후 가격 전망 같은 기대 심리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다.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유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고 거래를 미루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실제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 활성화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쟁이 그동안 반복돼 왔고, 이번 논란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폐지가 노후 대비용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그동안 1가구 1주택 기조를 사실상 권장해 놓고, 이후 제도를 바꿔 기존 공제 혜택을 줄인다면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조세 정책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제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다만 이번 논쟁은 단순히 세금 하나의 존폐를 넘어,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시킬지를 둘러싼 정책 철학 차이로도 읽힌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과세 강화를 검토할 경우, 야당은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들어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시장 반응과 실수요자 부담을 둘러싼 검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