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대출 사기 파문, 금융감독원 전수조사 진행 중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사기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고, 저축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체계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은 2025년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대응을 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2025년 11월 사고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해당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KB저축은행도 올해 1월 관련 손실 45억원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해 11월 마무리했고, K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공업사나 자동차 부품업체에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상생금융 성격의 대출이다.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손해사정 시스템인 에이오에스(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발급받으면, 저축은행이 이를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인 매출채권으로 보고 먼저 대출을 내준다. 이후 실제 수리가 끝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자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협력업체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금융이지만, 이번에는 그 구조가 악용됐다.

사기에 가담한 업체들은 에이오에스를 통해 허위 부품 수리비 견적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는 저축은행법상 동일인 한도 규제, 즉 한 차주나 사실상 같은 차주에게 과도하게 돈이 몰리지 않도록 둔 제한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다시 말해 서류상 별도 법인인 에스피시(SPC)를 여러 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세력이 자금을 끌어간 셈이어서, 금융회사의 차주 실체 확인과 거래 구조 점검이 충분했는지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사기와 관련한 누적 대출 취급액을 약 3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천억원은 이미 회수됐고, 최종 피해 규모는 1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기 업체가 두 곳의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들에도 대출 제안서를 보낸 정황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권 전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대출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외에 추가 사기 대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부품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서민·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권에서 서류 기반 기업대출이 얼마나 정교하게 검증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스템과 연계된 매출채권 담보 대출은 겉으로는 회수 경로가 분명해 보여도, 기초 서류가 허위이면 대출 안전장치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저축은행권의 유사 상품 취급 기준 강화, 차주 실질 심사 확대, 외부 시스템 자료의 진위 확인 절차 보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