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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조문 심사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Odaily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은 X를 통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클래리티 법안을 상원 은행위원회의 조문 심사(markup) 단계에 신속히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입법 논의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공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의회 휴회가 끝난 뒤 위원장에게 심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 4~5일 전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관련 조항의 입법 문안을 공개해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관련한 은행권의 주요 우려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의견이 있는 기관에는 입법 보완을 위한 선의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틸리스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1960년 형사 조항의 법 집행 적용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시한 입법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스테이블코인과 개발자 책임 범위 설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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