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여전히 흔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암암리 영업

정부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XT닷컴을 수사기관에 넘긴 뒤에도 국내에서는 이 거래소를 활용한 영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장 가상자산을 파는 일부 업체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추천 코드로 수수료를 받는 레퍼럴 마케팅을 결합하면서, 규제 바깥에 있는 해외 거래소와 사실상 공생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신고 거래소가 단순히 해외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영업망과 맞물려 투자 권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레퍼럴 마케팅은 기존 이용자가 자신의 추천 코드로 새 가입자를 유치하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는 방식인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다단계식 모집 구조와 결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3일에는 비상장 코인을 판매해온 한 업체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운영진이 XT닷컴 가입 방법과 이용 절차를 안내했고, 자사 코인이 이 거래소에 상장됐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라고 지시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부터 서울 곳곳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자사 토큰에 투자하면 약 1년 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개자 수에 따라 투자자 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해 다단계형 모집 구조를 띠었다. 이 업체는 지난달 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온·오프라인에서 투자 권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데,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표적인 불법 자금 모집 유형으로 꼽힌다.

XT닷컴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거래소를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수사 의뢰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체계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미신고 업체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신고한 국내 사업자가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규제 집행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 구조상 해외 거래소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채널을 통한 영업은 적발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자금 이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XT닷컴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입출금액은 4만5천135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는 약 6천870만원 규모다. 규모 자체가 거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신고 거래소와 국내 시장 사이의 연결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원천 봉쇄하기 어렵더라도 이용 진입장벽을 높이고, 불법 홍보와 알선에 대한 단속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