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 청소년 계정 하루 2시간 제한 합의

메타($META)가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안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18세 미만 이용 방식이 바뀐다. 미국 내 청소년 계정에는 하루 기본 사용 시간 2시간 제한과 심야 앱 차단, 학교 시간 알림 차단이 적용된다.

메타는 26일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 D.C.,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주정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0억 달러(약 24조9300억원)를 10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금액은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메타는 약 180억 달러를 제시했고, 애리조나 검찰총장실은 171억 달러(약 23조6800억원), 로이터 계열 보도는 최대 166억8000만 달러(약 23조1000억원)로 전했다. 보장 지급분과 조건부 지급분, 별도 합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메타가 밝힌 구조상 약 127억 달러(약 17조5900억원)는 참여 주정부에 배정된다. 약 53억 달러(약 7조3400억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유사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별도 금전 부담을 지는 조건과 연결돼 있다.

합의안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국 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조치는 △하루 2시간 기본 사용 제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차단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푸시 알림 차단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 선택권 △자동재생 끄기 △좋아요와 반응 수 기본 비노출 △극단적 메이크업·성형 필터 차단 △나이 확인 강화다.

메시지 기능은 시간 제한, 심야 차단, 학교 시간 알림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타는 부모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합의 조항 상당 부분을 10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주정부들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했고,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으며,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메타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지는 앞서 메타 관련 청소년 안전 소송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청소년 보호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와 기본값 설정이 이용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청소년 계정, 나이 확인, 부모 감독 도구를 확대해 왔고 이번 합의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합의를 부모 통제권을 넓히는 산업 전반의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시간 제한만으로 플랫폼 설계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맞춰졌다.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이번 합의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에는 메타가 위해의 기준을 정하게 한다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베하르의 지적은 사용 시간을 줄여도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와 추천 구조의 위험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청소년에게 하루 2시간만 허용한다고 해서 콘텐츠 위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조시 골린(Josh Golin) 페어플레이 전무도 추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끄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AP는 일부 보호 기능이 기본 적용되지만 자동재생 끄기나 비개인화 피드 설정은 이용자 선택에 맡겨진다고 전했다.

테크폴리시프레스는 합의가 주정부 법무장관들의 청구를 해결하더라도 개인과 학교구역 등이 제기한 다른 소송까지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플로리다 검찰총장실은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뉴멕시코 검찰총장은 자국 사건에서 확보한 일부 보호 조치가 이번 합의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유튜브와 틱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합의 효력과 구체적 적용 범위는 사법 승인 절차와 경쟁 플랫폼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메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2026년 3분기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8500억원)의 법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의 실제 적용 범위는 법원 절차와 경쟁 플랫폼의 대응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