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가 암호화폐 시장 관할해야"...올해만 법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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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가 암호화폐 시장 관할해야"...올해만 법안 3건

하이레 기자

2022.08.08 (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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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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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관할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가 법률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올 들어 3건 발의됐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안들은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CFTC를 암호화폐 시장의 주 관할기관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미스 전무이사는 CFTC가 이미 현물시장의 사기·조작을 규제할 권한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자산 유형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규제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FTC를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지목한 법안은 총 3건이다. 먼저 지난 4월 로 카나, 글렌 톰슨, 톰 에머,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상품 거래 법안(2022)'이다. 미국 혁신과 기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디지털 상품 생성·거래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번째 법안은 지난 6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제출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다. 발의 의원들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품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CFTC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루미스 의원과 CFTC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질리브랜드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이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8월 나온 세 번째 법안 역시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데비 스태버나우, 존 부즈먼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2022)'이다. CFTC의 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성 암호화폐를 제외한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개 법안에 대해 크리스틴 스미스 이사는 "상·하원 양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관할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CFTC 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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