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측 요구 받아들여..."힌먼 발언 담긴 영상 제공해야"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5일(현지시간)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이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지 외신은 "리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힌먼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유 중인 동영상 플랫폼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상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다.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사라 넷번은 SEC의 XRP 보유자 '법정 조언자(amici curiae)' 지위 인정 철회 요청을 거부했다. 단, SEC가 선정한 전문가 자질 평가에 XRP 보유자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SEC는 "XRP 보유자들이 법정조언자로서 제안한 브리핑은 단순히 피고(리플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이라며 해당 요청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조언자는 소송 관련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달 미국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로 불리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SEC에 XRP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SEC는 과거 XRP가 증권이며 관련 소송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래소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더 많은 법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가 암호화폐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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