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TFC 의원 "암호화폐 증권·상품 여부, 의회가 결정해야"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던 스텀프(Dawn Stump)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던 스텀프는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상품과 증권 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셀시우스, 보이저디지털, 쓰리애로우캐피탈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한 상황 가운데 규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던 스텀프는 여러 암호화페 기업의 붕괴는 정부 기관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종류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암호화폐 기업에 필요한 분류를 정의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

SEC는 지난 7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다수 의원은 CFTC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담당해야 한다는 법안만 올해 들어 3건 발의했다.

이달 3일 미 상원 농무위원회는 CFTC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증권성 없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고, 거래와 플랫폼 등록을 CFTC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로 카나, 글렌 톰슨, 톰 에머,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디지털상품거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6월에는 신시아 루미스와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스텀프는 "업계는 (규제 기관의) 권력 다툼이 아닌, 규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명확한 권한에 대해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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