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세무당국, 체납자 '암호화폐' 몰수 소송서 승소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이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폐 몰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조세청(AFIP)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세금 관련 부채 상환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선례를 확보했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메르카도파고(Mercado Pago)와 같은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자금을 소유자의 자산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디지털 계정을 통한 경제 및 금융활동의 증가세는 법률을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부과한다"며 디지털자산은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판결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주정부에 미납한 세금뿐 아니라 이자 및 처리 비용을 포함한 15%의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다.

올해 2월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은 몰수할 수 있는 체납자 재산 목록에 디지털 지갑 내 자산을 추가했다. 당국은 이미 체납자 9800여명의 디지털 자산 압류를 사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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