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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이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폐 몰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조세청(AFIP)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세금 관련 부채 상환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선례를 확보했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메르카도파고(Mercado Pago)와 같은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자금을 소유자의 자산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디지털 계정을 통한 경제 및 금융활동의 증가세는 법률을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부과한다"며 디지털자산은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판결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주정부에 미납한 세금뿐 아니라 이자 및 처리 비용을 포함한 15%의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다.
올해 2월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은 몰수할 수 있는 체납자 재산 목록에 디지털 지갑 내 자산을 추가했다. 당국은 이미 체납자 9800여명의 디지털 자산 압류를 사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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