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암호화폐 과세' 결의안 채택...과세 논의 본격화되나

유럽의회가 회원국에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비구속적 결의안(non-bind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디아 페레이라(Lídia Pereira) 유럽의회 의원이 작성한 암호화폐 관련 결의안이 전체 705명 중 566명의 동의를 받으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결의안은 암호화폐를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회원국 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상호 평가하고 마련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시점과 장소에 따라 과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기적이거나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선 '간소화된 과세 처리'를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 회원국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결의안에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 징수를 자동화하고 부정부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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