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B 2022] 박선영 동국대 교수 "투기 억제와 산업 진흥은 별개...글로벌 규제 동향 주목해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알렸다.

박 교수는 28일 벡스코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2' 규제·증권형토큰(STO) 세션 연사로 참석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정책을 알렸다.

박 교수는 "미국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부분이 암호화폐 섹터다"며 "미국이 긴축 정책을 멈출 때 다음 (코인 상승) 사이클이 올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정부 관료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위치가 변동하는 것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채권과 대출 등의 거래는 과반수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박 교수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라 할 수 있다"고 정리헀다.

다음으로 박 교수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설명하며 "우리는 싱가포르를 '암호화폐 천국(Crypto Heaven)'으로 알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개인투자자를 보도하는 거의 모든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알렸다.

싱가포르의 투자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박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투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래소에 테스트하게 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고 평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정리하며 박 교수는 "산업 생태계를 서포트하는 정책과 투자를 막는 정첵은 다르다. 즉, 투기를 막는 정책이 곧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중 '책임 있는 혁신' 분야를 강조했다. 해당 명령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금융시장에 대한 리더십 유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IEO)을 서둘러 허용하기보다 신규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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