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서치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매체소개
고객센터
국민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착오송금된 코인 함부로 쓰면... '횡령죄' 개정안 발의
21
0
![[선물 고수 PICK] 도지·XRP 상위 계좌 롱 비중 '최고치'…트레이더 심리도 강세로 회복](https://f1.tokenpost.kr/2025/03/2ko2ppm3e7.jpg)
![[분석] 휴머니티 프로토콜 ‘디지털 인간을 증명한다더니, 정작 신뢰를 잃었다’](https://f1.tokenpost.kr/2025/07/iva50hroqa.png)
![[알트 옵션 동향] '상방 베팅' 강화…ETH·SOL·XRP 단기 강세 신호](https://f1.tokenpost.kr/2025/07/huigpyxfrn.png)
![[리서치 브리핑] Web3, 어디로 가나…AI·DEX·BTC 상승신호에 주목](https://f1.tokenpost.kr/2025/07/4ctp2ze15q.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71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f2fbdy4kaz.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70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rr9cyfq9ws.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9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h3l4w2jpaq.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8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kdme3ucrqz.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