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소송서 "SEC '힌먼' 연설문 봉인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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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국제

美 법원, 리플 소송서 "SEC '힌먼' 연설문 봉인 요청 거부"

하이레 기자

2023.05.17 (수)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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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힌먼 연설문'에 대한 SEC의 봉인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힌먼 연설문을 봉인해달라는 SEC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힌먼 연설문은 대중의 접근을 강력히 가정할 수 있는 사법 문서"라며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해 SEC는 정부기관이 내부 심의 내용을 소송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심의과정특권(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DPP)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 = 리플 - SEC 힌먼 문건 관련 판결문 / 트위터 계정 WrathofKahneman

하지만 판사는 "해당 문건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국이 내부에서 개방성과 솔직성을 가지고 위해 문서를 봉인할 필요가 있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힌먼 연설문은 기관 입장, 결정, 정책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힌먼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SEC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ETH) 블록체인의 자체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있다.

리플 측은 힌먼 연설을 공개하는 이번 결정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힌먼 연설문을 내용 비공개 조건으로 획득했던 지난해 10월 스튜어드 알데로티 리플 법률고문은 "18개월 동안 6번의 법원 명령에 따라 마침내 힌먼 연설문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SEC 주장에 따라 내용을 기밀로 하고 있지만, 문서를 얻기 위해 싸울 가치는 충분했다"면서 리플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을 시사했다.

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SEC는 대중에게 투명하고 확실한 기관으로 인식되길 원하지만, SEC를 믿지 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 SEC의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먼 연설문 공개가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스테판 다이아몬드 산타클라라법대 증권법 교수는 "4년 전 전직 위원 발언과 상관 없이, 최종 중재기관인 대법원이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XRP는 1.98% 상승한 0.43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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