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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들, 암호화폐 상품·증권 구분 구체화 등 법안 발의
2023.06.03 (토)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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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방안 및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드레일 구축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SEC에 상품 및 증권 구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 암호화폐 기업에는 해당 자산이 상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의 작동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주도 혹은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 자산의 탈중앙화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자산 증권의 대체 거래소(ATS) 자격을 획득한 암호화폐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및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산의 상품 혹은 증권 여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더 많은 유연성 및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의 지지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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