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③] 불법·탈법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정부, 뒤늦은 대책에 실효성 의문

[편집자주] 이른바 김남국 발(發) 코인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은 모두 스캠(사기성) 코인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실제로 스캠 코인 일부에 김치코인이 포함돼있으며,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세차익 및 범죄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토큰포스트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프로젝트 및 회사가 발행한 코인 중 가격 급등, 거래량 급등, 명확하지 않은 코인 프로젝트, 재단 존재가 불명확한 코인 등을 포함해 이상거래가 포착되는 일부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매월 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짚어본다.

가상자산 시장이 첫 활황을 맞았던 때는 2017년 당시 정부는 규제 마련에 관망하며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책 마련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 사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으며 가상자산 시장은 불법과 탈법의 무법지대가 됐다.

정부 감독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에 가상화폐를 상장해 투자금을 모으고, 가격이 오르자마자 현금으로 바꿔 잠적하는 사기 행위, 소위 '러그 풀'(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 rug pull)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나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이용해 영상을 올리면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속이는 등사기 수법은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 전화번호 없는 사이트 '투자 사기' 의심...극심한 변동률에 '안정수익' 절대 불가능

전화번호(휴대전화 아닌 유선전화)가 없는 사이트에서 김치코인 투자를 받고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원금보장, 수익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도 100% 사기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다단계(피라미드) 형태의 투자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 1%(월수익)가 고수익인 줄 모르는 자는 투자 부적격자라고도 조언한다. 또 출금내역, 수익인증은 초보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끼로 작용한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에프엑스(FX), 선물, 옵션은 극심한 변동률로 인해 안정수익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항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업체도 의심해 봐야 한다.

가상화폐 직 · 간접 관련사업에 모든 국내 투자사기가 집중되어 재난 수준의 엄청난 피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동프로그램, 인공지능(AI)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정수익 또는 안정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수법이다.

투자 사기 상담을 받고 있는 전문가는 남편은 비트코인볼트(Bitcoin Vault, BTCV), 시동생은 콕플레이(KOK)에 투자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제가 남편과 통화 중인 상황임에도 옆에서 아내의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며 사기 코인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법안,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법' 적용해 통과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이 이른바 김남국 발(發) 코인 사태 의혹과 논란을 계기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이 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법사위에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와 공포 등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시행은 내년 6월, 늦어도 8~9월에는 가능해진다.

당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이 통합 대안으로 묶여서 한 번에 통과된 것도 입법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정무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관련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및 교육이나 인력 파견 등 상당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제도권 안에 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관련 내용을 넣는 것부터 하나씩 진행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전체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일반 금융권 자산이나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는 증권 등의 자산과 분명히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가상자산이 지닌 혁신 욧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초기 시장인 만큼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같은 일들이 법으로 가로막힌다"라고 말했다.

◇ 현행법 관련 시행령, 시장 상황 통제 역부족

현행법과 관련 시행령 등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애초 특금법 개정안의 목적은 도박·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범위를 기존에 없던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것이다.

거래소와 거래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김남국 발(發) 코인 의혹·논란 사태를 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을 골자로 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가상자산을 1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김남국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다. 기본적으로 코인 중심의 가상자산은 증권도 아니고, 증권성을 인정한다 해도 지분증권(기업의 지분을 표시한 증권)이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나 시세조종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개인끼리 거래할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

가상자산 시장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원과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①] 잡음 끊이질 않는 '김치코인'...범죄 피해액 5조3000억

[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②] 드래곤플라이와 무관...러쉬코인, 공시에 '러쉬코인 적극 활용' 표기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