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SEC의 고의적 규제 불명확성으로 시장 길 잃어"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더크립토 베이직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지 않아 길을 잃었다"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향한 최근의 비난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 받아야할 사람들은 겐슬러 위원장만이 아니다"라며 SEC 전반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SEC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쿠바 미국 사업가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SEC와 일본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 쿠바는 전날 "SEC가 일본처럼 명확한 규제를 설정했었다면, 그 어떤 미국 투자자들도 FTX 거래소가 파산하던 당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SEC는 규제를 위해 업계와 싸우는 길(소송)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마크 쿠바는 일본이 국가 규정상 고객 자금과 사업 자금을 분리했던 점을 강조했다.

디튼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며 "암호화폐는 스스로 실패하거나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시장방임주의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규제와 법, 이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힌먼 연설 당시 기관 내부 심의가 이미 진행됐던 점, SEC 내부자들이 힌먼에게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확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크립토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역시 "SEC의 규제 불명확성이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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