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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이 현행법 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인 중국인민법원보간에서 '가상화폐의 재물속성 인정 및 관련 안건 재산 처리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속성을 띄며 재물에 속한다. 현행법 및 정책 상 가상화폐는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혹은 민사법에 근거해 몰수, 반환 등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재산의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의 균형과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
中 법원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당국 임의적 몰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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