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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 CFTC 소송 "부당하다"며 취하 촉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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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희 기자

2023.10.24 (화) 21:29

대화 이미지  댓글  [31]
하트 이미지 추천  [10]

사진 = shutterstock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23일(현지시간) 일리노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CFTC가 바이낸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제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법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CFTC가 바이낸스 소송건을 빌미로 전세계 암호화폐 파생 상품 업계를 단속하려 하는데, 이들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선동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지난 3월 CFTC로 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당한 이후 6월 말에 한차례 소송 기각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CFTC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와 새뮤얼 림 최고규정준수책임자(CCO)를 기소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선물과 옵션, 레버리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에 규정된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CFTC가 우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CFTC가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법을 기준으로 자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CFTC 측은 "바이낸스 공식 법인이 미국에 없더라도 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바이낸스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는만큼 미국 규제와 저촉된다"고 응했다.

한편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검토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CFTC는 암호화폐 규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강조했으며, 8월에는 SEC와의 협력을 통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9월부터는 탈중앙 금융(DeFi·디파이) 관련 단속을 공식화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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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4.01.21 18:31:0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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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21:04:0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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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8 20:51:2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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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7 11:23:4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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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2.17 09:27:2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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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6 10:00:1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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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11.09 16:03: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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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1.09 12:32:5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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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11.09 11:5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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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11.09 11:39: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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