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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에 대한 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재차 취소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2월 8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도 청구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인데, 1심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파기했고 그후 고등법원은 또다시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권도형 측은 재항소를 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인도 결정 재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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